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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비정규직 2년 고용 강행"

정부 '난색'…민노당 즉각 반발

<8뉴스>

<앵커>

열린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건데, 한국노총이 제시한 수정안과 비슷한 내용이어서 그 처리과정이 주목됩니다.

먼저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오늘(30일) 당정회의에서 계약직 같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의 1년 주장과 정부와 경영계의 3년 주장 사이에서 절충점을 택한 것입니다.

2년 고용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무기한 계약된 것으로 간주해서 사실상 정규직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기간을 넘길 경우 정규직화하라는 노동계의 요구와 비정규직 상태에서 '해고만 금지하자는' 정부와 경영계의 요구 사이에서 노동계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사용사유제한' 주장, 즉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직종 등을 미리 제한하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열린우리당 안에 대해 고용기간을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할 경우, 계약직 근로자들이 대거 실업에 직면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노사정 협상시한이 오늘로 끝난 만큼 모레 상임위원회를 거쳐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지 입법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원혜영/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오늘까지 노사협상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비정규직 법안을 우리당이 주도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단병호/민주노동당 의원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허기에 지쳐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독이 든 빵'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경영계도 고용기간을 넘길 경우 정규직화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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