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내년도 정부 사업 가운데 서로 중복되거나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예산낭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상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내년 예산을 제출하면서 제대군인 직업보도교육에 74억원, 군인취업활동 지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의 예산에도 제대군인 지원사업명목으로 33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노동부도 신규 실업자 직업훈련에 42억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80억원, 농어민 고용촉진훈련 13억원 등 비슷비슷한 사업을 중복 편성했습니다.
특히 120억원이 투입되는 노동부의 실직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과 30억원이 투입되는 여성가족부의 여성가장 창업자금 융자사업은 부처만 다르지 사실상 같은 사업입니다.
[최인욱 예산감시팀장/함께하는 시민행동 : 부처 이기주의,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기획을 방만하게 해서 조정을 못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2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구/한나라당 의원 : 예결위를 상임위화 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까지 제대로 되는지 국회가 늘 감시해야 한다.]
예산정책처는 또 교육부의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은 사업효과가 불투명해 투입 예산 1,018억원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