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위·변조 종합대책 마련

위·변조 가능성으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일선 민원서류 발급 창구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된 서류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소동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등기과입니다.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창구마다 등기부등본을 떼러 온 민원인들로 북새통입니다.

자동발급기는 과부하로 오전부터 멈춰섰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민원인 : 저희는 로펌에서 근무하니까 다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데..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릴줄 몰랐어요.]

현재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모두 78종류, 이 가운데 50종 이상이 위조나 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를 막기위한 종합 대책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대책에는 불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을 대폭 줄이고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대조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백만/국정홍보처 차장 :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인터넷 민원서류를 다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10월 말에 아마 발급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변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2007년까지 차질없이 구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