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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221조원…세부담 는다

기초생활수급자 19만명 확대

<앵커>

내년도 나라살림이 221조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복지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그러나 국민 일인당 세금부담은 356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를 221조 4천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보다 6.5% 늘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연구개발과 복지, 국방 분야의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뒀다는 정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소외계층 지원에 예산이 집중 투입됩니다.

저소득층의 육아와 교욱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내년부터 정부의 각종 생계지원을 받는 기초 생활수급자를 19만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출규모가 커지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도 늘었습니다.

국민 한사람당 부담이 356만원 꼴로, 올해보다 24만원 가량 늘어납니다.

그나마 경기가 회복될 걸 전제로 짜여진 예산안입니다.

[변양균/기획예산처 장관 : 실질성장은 5% 내외, 경상성장은 7.5% 수준을 전제로 했고..]

하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기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경기 침체로 올해 4조 6천억원의 세수가 구멍이 난 것처럼, 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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