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배구조 규제 수용해야"

앞서 말씀드린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금산법'과 관련한 '삼성 봐주기' 논란에 대해삼성의 대응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상무의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정서에 좋지 않으니 타협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배 구조 문제에 대한 삼성의 대응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직설적으로 꼬집었습니다.

"관련 법규가 만들어지기 전의 지분 취득이라고 법리적 논쟁을 계속해 온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게다가 국민이 정부를 의심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재벌의 지배 구조에 대한 규제가 사회적 공론이라면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삼성이 인수 합병 같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유예를 가지면서 문제를 푸는 쪽으로 한발 물러나길" 주문했습니다.

시간을 줄 테니 스스로 초과 지분을 해소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이재용 상무의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상속 된 것이고 세금을 적게 낸 것에 대해선 국민 정서가 좋지 않으니 포괄적인 타협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8.31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해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데 우선 힘을 쏟고, 그 뒤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면 보완 정책을 새로 준비하겠다"고 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