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감축·모병확대' 국방개혁안 마련

국방부가 군 병력을 2천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국방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술분야의 육군 사병에 대해서는 기존 징병외에 모병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개혁안의 목표는 경량화된 첨단 과학군입니다.

현재 68만명인 군 병력을 육군 사병 중심으로 2천8년까지 4만명을 줄이고 2020년에는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304만명인 예비군도 절반 가량 줄입니다.

육군 사병 징병 방식도 기술 분야 등에 모병제를 확대해 징병과 모병 혼합 형태를 운영해 복무 의욕을 높일 방침입니다.

군 편제도 대폭 바뀝니다.

육군의 1·2·3군 체제는 1군과 3군을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와 후방 작전 사령부로 바뀝니다.

10개 군단도 후방의 2개를 포함해 모두 4개를 없애고 47개 사단도 20여개를 없앱니다.

대신 유도탄 사령부를 새로 만들어 질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육군 위주인 합동참모본부의 장교 비율도 육해공 각 3대 1대 1 비율로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국방개혁법안을 지난 1일 대통령에게 보고 했고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병력과 장성 감축에 따른 육군의 반발, 첨단군에 뒤따르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 등은 풀어야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