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행 '산넘어 산'

<앵커>

이번 대책은 투기방지와 공급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이란 점에서 거는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점 역시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철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이번 대책에 거는 기대는 남다릅니다.

[한덕수/경제부총리 : 서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매우 장기적이며, 근원적 처방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향하는 변치 않는 대책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 획기적인 대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국회나 선거를 거치면서 그동안 많이 변질돼왔고, 지금도 그런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이번 대책만은 일관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산층 이상의 보유세 부담 증가가 소비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거란 우려도 높습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늘어남으로써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이에 따는 소비감소 효과가 적지 않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택을 통한 재테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 1가구 2주택마저도 투기세력으로 간주해서 조정을 강요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난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강남을 제외한 비투기 지역에서 매물이 많이 나와 가격이 내리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거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판교와 마찬가지로 송파지역 신도시 개발이 주변 집값을 부추길 위험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책수행과정에서 계층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몫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