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회장 "반 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문제"

<8뉴스>

<앵커>

그동안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놓고 비판해,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얻은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번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박용성 회장이 제시한 부동산 대책은 현재 0.15%정도인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인 1%까지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 가운데 다른 반 시장적인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성/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강남 좋은 아파트,좋은 학군에 살면서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세금을 적게 내는데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박 회장은 보유세를 올려 늘어난 세수로 집 없는 서민들에게 임대 주택을 마련해 주는 것과 같이 배아픈 사람보다는 배고픈 사람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또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백전백패한다며 대표적 사례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재래시장 대책 그리고 자영업자 대책을 꼽았습니다.

임금 구조도 힘센 노조에 의해 시장 원칙에 반해 왜곡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이 울산 공장보다 임금이 20% 쌉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3배나 많은데 도저히 설명이 안됩니다.]

박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제주도에서 열린 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나왔는데,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고교 평준화 폐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의 보유세 강화 발언도 모두 제주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