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서민에 재산세 감면 검토

정부가 다음달 말에 내놓을 부동산 종합대책에 서민주택의 세 부담을 낮추는 조치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이 서민들에게 더욱 많은 세금 부담을 안겨 왔다는 문제점을 정부가 이제 파악한 것 같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현재 0.15%인 재산세 최저 세율을 0.1%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최저 세율은 기준시가의 50%를 기준으로 4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정 가격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일반 서민 주택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가격 급등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투기와는 상관없는 서민들의 세 부담까지 높여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율 인하나 세금감면이 초래할 수 있는 지방 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이나 형평성 시비 등이 선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8월 말 부동산 종합대책에 서민들의 세금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시킬지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