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면 논란 갈수록 확산

<앵커>

이렇게 사상 최대규모의 사면이 예고되면서, 그 기준을 놓고 요즘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도 사면되는데 나는 왜 안되냐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입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당의 대사면 방침이 발표된 뒤 주부부서인 법무부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사면의 범위나 정당성에 관한 글이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치인보다 자신의 죄가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장학구/시민 : 생계형 범죄를 범한 저소득층에 관련된 사면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음주 같은 경우는 사면을 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 여전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법 노동쟁의 관련 사범과 과적단속에 걸린 화물차주가 추가로 사면대상에 거론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조민영/시민 : 전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때 자신들의 논리를 만들어서 사면해 주는 석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주중 당정협의를 갖고 사면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지 않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