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단전' 없앤다…에너지 기본법 제정 추진

<8뉴스>

<앵커>

거액을 들여서 북한에 전기를 보내주겠다는 정부 발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돈을 못 내전기가 끊기는 문제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천에 이르는 빈곤층 단전 가구에 전기를 무료로 공급해주자는 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일요일 경기도 광주에서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 중3 여학생이 불에 타 숨졌습니다.

이처럼 현재 전국적으로 단전된 가구는 4천8백여 가구, 경제난 속에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은덕현/한전 성서 종합봉사실장 : 형평성 문제와, 최소한의 기준에 의한 단전 시행이 없을 경우에 전기요금 납부 의식 저하로, 궁극적으로는 전기 요금 인상의 소지가 큼으로 불가피하게 단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력이 혹한, 혹서기에는 단전을 하지 않고 있지만 3달치 전기 요금이 밀려 이미 단전된 가정은 전기 없이 생활해야만 합니다.

북한에 송전을 하겠다는 마당에 극빈층인 이들에 대한 전기 공급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고은하/학생 : 북한측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노당 조승수 의원이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등이 기금을 만들어 빈곤층에 전기와 가스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기본권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한전도 전기 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전등과 TV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해주는 전류 제한기 3천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