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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전, 일방적으로 끊지 않는다"

정부, '국회 동의' 거쳐 진행할 듯

<8뉴스>

<앵커>

정부가 어제(12일) 공개한 대북송전 중대 제안. 이제는 북한의 수용 여부가 관심입니다. 일방적인 중단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먼저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지난해 발전 용량은 대략 7백80만 kW.

그러나 설비가 낡고 연료가 부족해서 가동률이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2백만kW는 북한의 현 생산 전력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에너지 종속을 우려해 제안을 거부할지 모른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송민순/외교 차관보:북한은 6~7년 전부터 남쪽으로부터 전력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때도 북한이 에너지 의존이라든지 종속이라든지 생각을 안 하게 아니겠지만.]

전력 공급은 남북의 절대적 신뢰에 기초하는 것으로, 전쟁 상황이 아닌 한 송전이 끊기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 함부로 끊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문제도 6자 회담 틀 속에서 얘기돼야 합니다.]

전기를 보내는 조건은 물론, 만에 하나 중단하게 되더라도 그 조건을 6자 회담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11억 달러 이상 들어간 북한 신포 지구의 경수로 터는, 나중에 핵 폐기물 처리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극비리에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 송전 개시 후 발전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 또 국민들의 동의는 어떻게 받을지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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