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지배구조, 정부 내 시각차 커

<8뉴스>

<앵커>

재벌 지내구조에 대한 공정위의 이런 지적에 대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사뭇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발표한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에 대해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공정위와는 분명히 다른 지론을 밝혔습니다.

[윤증현/금융감독위원장 :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 행사하느냐는 문제는 글로벌 환경에서 조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위원장은 나아가 기업 지배구조를 정부가 결정해서는 큰 과오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증현/금융감독위원장 : 기업이 많은 수익을 내고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고 국가에 이익이 주면 그 기업의 지배구조가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언급이 논란이 되자 금감위는 위원장의 발언이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원칙론일 뿐, 공정위의 정책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배구조 정책의 초점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윤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시민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한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팀장 : 지배구조는 총수의 전횡에 대한 견제 장치인데, 기업의 실적이 좋다고 지배 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재계, 특히 삼성그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윤 위원장의 발언이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정부 내의 시각차로 비춰지면서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