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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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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05.06.30 07: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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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을 가진 남자가 병역'회피'를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재외동포로서의 각종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헌소지 논란을 빚었던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2백 32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04, 반대 60, 기권 68표로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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