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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자 동포자격 박탈' 법안 통과

SBS 뉴스
작성 2005.06.29 06: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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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국적포기자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 동포법 개정안을 가결해서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재외 동포법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하고 국내 경제활동과 의료보험 혜택등의 부문에서 외국인과 똑같이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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