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지역 경제 살린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적지 않은 진통을 겪으면서도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한데는 지역 균형 발전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바라는 효과를 박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76개 공공기관 이전은 우선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게됩니다.

재산세와 등록·취득세 등에서 지방 정부의 세수가 2조4천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현아 박사/한국조세연구원 : 지방정부의 세수입이 20% 정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여기다 대규모 인력과 자본의 이동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3만2천명, 가족까지 최대 12만명이 움직이고, 이들 공기업의 총 예산 규모는 모두 140조원으로 정부 예산보다도 더 많습니다.

지역 소비와 주택 경기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역 고용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에 13만3천개의 일자리와 연간 9조3천억원의 생산이 유발되고, 4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관련 민간기업들의 동반 이전과 지역 경제와의 조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한상우 교수/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 기존 지방의 개발계획과 조화될 수 있는 특화도시의 종합개발구상을 중앙정부가 빨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전 과정에 뒤따르는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