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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형평-효율 고려"

<8뉴스>

<앵커>

정부는 이렇게 공공기관들을 배치하는 기준으로 지역간의 형평성과 지역 전략산업과의 효율적인 연동성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무었이었는지,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가 한국전력을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쟁지역인 울산보다 더 낙후됐기 때문입니다.

울산은 1인당 소득과 지방세 납부실적에서 1,2위를 차지한 것이 결정적인 감점요인이 됐습니다.

전북과 부산의 토지공사 유치 경쟁에서 전북의 손을 들어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전북은 전국 9개 도 가운데,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가장 낮습니다.

형평성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은 지역별 전략 산업과의 효율성입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몰려있는 울산에 석유공사가, IT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충북에 정보통신 관련기관들이 배치됐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부산에 해양수산업, 강원도엔 관광 관련 기관들이 이전됩니다.

대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166개 기관은 기능에 따라 이전지역이 결정됐습니다.

제조업이 중심인 경남에는 산업을 지원하는 4개 기관이, 전남과 전북엔 농업을 지원하는 10개 기관이 집중 배치됐습니다.

[이규방 위원장/공공 기관 지방이전 특별위원회 : 기타 이전 기관의 지역배치는 지역 연고성, 업무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정치적 배려가 작용한 나눠먹기식 배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선정 결과를 놓고 논란이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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