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판교 신도시 개발 '잠정 보류'

<8뉴스>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모든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정부가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판교 신도시 개발 계획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집값 급등의 진원지였던 판교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우선 사흘 뒤 시작 예정이던 25.7평 초과 택지의 입찰부터 중단시켰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정책 책임자들이 청와대에 모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내린 결론입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집값 급등이 일부지역에 국한된 상황이긴 하지만, 불안 심리와 양극화를 확산시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고 투기 심리를 제어하기에도 미흡하다고 보고 8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부동산 관련 제도를 처음부터 전면 재검검하겠다는 겁니다.

[정문수/청와대 경제보좌관 :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현행 모든 부동산 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책 방향으로는 보유세 강화 등 세제 보완 실거래가 파악을 통한 시장 투명성 강화, 토지개발의 공공성 강화 기존 도시 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거론됐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공론화해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