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타결 "우리 분담금 준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넉달만에 잠정 타결됐습니다. 우리측 분담금은 지난해보다는 줄어들게 됐습니다.

허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미 양국은 어제(15일) 서울에서 5차 방위비 분담 협상을 갖고, 주요 쟁점사항에 합의하는 등 사실상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가장 큰 견해차를 보였던 분담금 총액은 우리측 요구가 대폭 수용돼 지난해 6억2천만달러에서 삭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동결 또는 삭감을, 미국은 연합방위력 유지를 위한 증액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 환율변동에 따른 예산 집행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분담금 전액을 원화기준으로 하자는 우리측 요구를 미국측이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측이 요구했던 C4, 즉 지휘·통제·통신·컴퓨터에 대한 비용 분담은 제외됐습니다.

협정기간은 미국측이 주장한 5년과, 우리측의 1년 주장을 놓고, 2년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로프티스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가 워싱턴으로 돌아가 본국 정부에 보고한 뒤 2주 후에 최종 회신을 보내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협상결과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능력 강화라는 취지아래 우리측 설명을 미국이 진지하게 수용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