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기 시들?

사법시험 응시자수가 2년 연속 만명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쟁률도 급락하고 또 법조 인력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까지만해도 사법시험 응시자 수는 3만명에 육박했습니다.

합격자 수가 천명까지 늘면서 예전보다 법조인이 되기 쉬워진데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의 영향도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응시자 수는 급락해 2년 연속 재작년의 60% 수준인 만명대에 머물렀습니다.

경쟁률 하락은 더욱 가팔라 95년 55대1에 이르던 것이 15대1로 떨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시 합격자도 직장을 구하기 어렵게 되면서 우수 인력이 법조계를 외면하고 있는 만큼 합격자 수를 줄이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 경쟁률이 반으로 떨어진 것은 법조인의 질이 반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질적 저하는 국민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반면 법무부와 법학계는 사시 응시자수 감소는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법무부 담당관 : (사시의)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영어 대체시험 때문이죠. 노장들이 영어듣기가 나이들면 어렵잖아요.]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면 적정한 법조인 수가 얼마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