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요구 어디까지?

<8뉴스>

<앵커>

방금 들으신대로 노 대통령의 오늘(1일) 기념사는 전례없이 강경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의 배경과 파장을 양만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국 대통령이 일본측에 분명하게 배상을 요구한 것은 한·일 협정 체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배상은 불법적인 일본 식민 지배에 따른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언급이 " 과거사 청산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양국간의 관계를 존중해서 과거사 문제를 외교적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일 협정을 부정하고 정부간에 배상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나 일본 법원, 일본 기업들이 통렬한 자기 반성을 통해 성의 있게 배상 조치할 부분은 여전히 많습니다.

[최봉태/변호사 : 재일동포나 사할린 동포 문제,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 침몰된 우키시마호 사건 등 한·일협정 대상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2차 대전 후 독일의 경우처럼 피해자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일본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피해자 단체들은 대통령이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독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독도가 우리 땅이 분명한 데 자꾸 대응을 해서 논란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기본 인식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