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으로 일자리 창출

<앵커>

경제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노사가 한발씩만 양보한다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네덜란드의 사례를 권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80년대 초반까지 소득 1만달러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네덜란드.

지난 82년 노사정 대타협의 세계적인 모델이 된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최근 다시 경기 침체를 맞았습니다.

위기 의식을 느낀 노조가 먼저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대신 정년연장과 장애인 고용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CNV 노조연합 부회장 :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일자리가 있는 편이, 고임금을 받으며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노조의 이런 노력에 부응해 고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VNO 경영자연합 부회장 : 노사정 3자 전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책임을 인정하고 협상결과를 실천해 갈 것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도 세금을 깎아주고 물가를 안정시켜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사이의 이런 공동 노력으로 네덜란드에는 올해 5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0.5%의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사정 3자 간의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노사분규가 453건이 발생해 3년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분규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도 3년째 1백만일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은 가장 두려운 게 강성노조라는 얘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마련된다면 당장 10%의 추가고용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규황/전경련 전무 : 임금이 생산성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고 고용조정이 원활하다면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노사정이 한 발씩 양보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해 가는 네덜란드식 사회협약은 실업률 극복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