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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올해안에 1천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러 부처가 관련되고 파급 효과가 큰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선정해 매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말에 각 부처별 개혁 추진실태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정부, 기업관련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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