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민지배' 끝까지 책임 외면

<앵커>

이번에 공개된 5건의 문서를 보면 일본은 회담 내내 식민지 지배에 관한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태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이제라도 물어야할 책임은 무엇인지 정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일본은 7차례의 회담에서 줄곧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청구권'과 '배상'이라는 용어 사용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 주는 지원금도 배상이 아닌 독립축하금 또는 '경제협력자금'으로 규정했습니다.

1965년 5월 제7차 회담에서 니시야마 대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제공을 의무적인 배상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이율배반적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본은 배상문제가 제기되면 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면서 배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창록/부산대 법대 교수 : 개인보상에 대해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책임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식민지배 책임을 회피했던 것과는 달리 일본측은 독도영유권 문제는 집요하게 거론했으며, 독도를 아예 폭파시키자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위안부 문제는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로 끌고 간 사람들의 생사확인은 물론 원폭피해자 문제 등도 외면하는 비인도적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최소한 도의적, 인도적 책임이라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