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체포영장제도를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과 주택 상속을 허용하는 상속법을 마련했으며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만드는 등 대대적인 법률정비작업을 벌였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북한에서 13개의 새로운 법률 내용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체포영장제도를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과 주택 상속을 허용하는 상속법을 마련했으며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만드는 등 대대적인 법률정비작업을 벌였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북한에서 13개의 새로운 법률 내용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