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잠자는 '학교급식법'

<앵커>

이번 부실도시락 문제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원이 얼마나 생색내기에 급급한지를 보여줍니다. 학교급식도 문제인데 하루빨리 처리돼야 할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정치 싸움에 밀려 국회에서 석달째 잠자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한 위탁 급식업체입니다.

시커먼 먼지와 기름때로 얼룩진 조리대.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냉동 식자재들.

이렇게 만들어진 불결한 급식 탓에 해마다 40건 이상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합니다.

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교 1만3백여 곳 가운데 위탁 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18.7%에 불과하지만 식중독 발생 비율은 직영급식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박범이/참교육 학부모회 :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다보니 안전하지 못한 식재료를 쓰는 경우가 많고 영양사 등 급식 담당 직원이 업체 소관이라....]

학교 급식시설이나 운영비를 대주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급식 공급권을 따내다보니 부실급식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습니다.

정부는 급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급식 설비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농어촌 중고등학생까지 무상지원을 확대하는 등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정쟁에 휘말리면서 석달째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황우여/국회 교육위원장 : 2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느 정치법안에 우선해 민생법안, 학교급식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과연 이런 약속이 지켜질 지 아니면 또다시 정쟁으로 우리 자녀의 급식 문제를 방치할 것인지 지켜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