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국회 특별위원회 '개점휴업'

<8뉴스>

<앵커>

무슨 일만 생기면 만드는 이런 저런 이름의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 한번 제대로 안하는 특위가 수두룩합니다만, 배정된 예산은 꼬박꼬박 챙겨갔습니다.

김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불거지자 국회는 대뜸 '고구려사 왜곡대책특위' 부터 구성했습니다.

국회가 나서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은 거창했지만 아직까지 위원장도 뽑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으면서도 지난해 12월까지였던 활동시한은 오는 5월로 연장했습니다.

각종 규제를 없애겠다며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규제개혁특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해 6월 특위 구성이 이뤄진 뒤 회의를 연 것은 단 한번에 불과합니다.

현재 국회에 구성된 특위는 모두 8개.

이 가운데 신행정수도 특위를 제외한 나머지 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입니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지난 6개월 동안 이들 특위의 평균 회의시간은 4시간47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각 특위마다 매달 450만원씩 나오는 운영비는 꼬박꼬박 챙겨갔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위인 만큼 그에 걸맞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한다.]

걸핏하면 감당도 못할 특위를 만들어 예산만 축낸 국회, 효율이나 생산성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