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실덩어리 '제3섹터 기업' 청산"

<8뉴스>

<앵커>

지역 경제를 살려보자며 민과 관이 함께 돈을 내서 만든 회사를 이른바 '제3섹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속 빈 강정 같아서 차라리 문을 닫는게 낫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제3섹터 기업'은 전국에 38곳.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지방 재정 2천7백억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들여다 보니 무려 76%인 29곳이 자본이 잠식되거나 만성 적자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적 적자는 1천3백80억원.

특히 6개 기업은 자본 8백59억원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입니다.

관료 출신들이 경영을 맡아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관광 레저, 무역 같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민간기업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치단체들은 이런 부실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주거나 직접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등의 편법으로 기업들을 유지해 왔습니다.

[임종빈/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장 : 회계 부정 가능성이 큰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

도덕적 해이 현상도 심각해서 접대비를 기준보다 최고 10배나 더 쓰거나, 임금을 과다하게 인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부실 기업 29곳에 대해선 출자 지분을 회수하는 게 좋겠지만 지분이 매각되지 않으면 차라리 청산하는 게 낫다고 권고했습니다.

제3섹터 가운데는 유일하게 강원랜드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지만 골프장 건설 등 여러 사업에서 수십억원씩을 낭비하는 등 23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