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

<앵커>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민간 임대아파트가 투기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여러채의 임대아파트를 소유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입주한 경기도 용인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보다 20% 이상 싸고, 나중에 분양 전환을 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의 절반을 깎아 줍니다.

대신에, 입주후 2년반은 전매가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실제로는 수천만원씩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자 : 매도자를 믿지 못하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공증을 하고 믿는거죠.]

용인시 관내의 또다른 민간 임대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최근 용인지역에서 입주가 시작된 민간임대아파트의 30% 정도는 이처럼 불법 전매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임대아파트를 여러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업자 : 이 아파트를 4채 갖고 있는 아줌마도 있어요. 돈이 많은가봐.]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건설교통부 공공주택과 직원 : 불법이라고 해도 자기가 그곳에 산다고 하면 일일히 확인해서 적발하기가 불가능하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정부의 무관심속에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