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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급증'

<8뉴스>

<앵커>

지난 한해 동안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짜와 부정 수급자가 많이 섞여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 사례입니다.

서울의 한 의류업체 사장 유모씨는 박모씨 등 16명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위장 고용시켰습니다.

유 사장은 이들을 고용보험에 신고한 뒤 곧바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5천2백만원을 받았고 가짜 직원들과 나눠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35살 김모 씨는 7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자 신고를 했습니다.

두달치 실업급여 129만원을 탔지만 김씨는 이미 취업한 상태였습니다.

[김모 씨/실업급여 부정수급자 : 내가 넣어 놓은 고용보험에 대해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고...한 번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고.]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는 환란 이후 최대인 40만여명.

그 가운데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타간 사람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모두 6천여명으로 예년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들이 부정하게 받아 간 돈은 30억원에 이릅니다.

[금정수/의정부 종합고용안정센터장 : 부정하게 실업급여 받으면 반드시 적발되고,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한다.]

노동부는 부정 수급자에 대한 단속을 앞으로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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