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개방 10년 더 연장"

<8뉴스>

<앵커>

우리 쌀 시장을 완전히 여는 시기를 10년 더 미루기로 정부가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뒤에는 수입쌀을 두 배 늘리고, 시판은 당장 내년부터 허용해야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국내 쌀 시장 개방 시기를 오는 2014년까지 10년 더 미루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상만/농림부 장관 :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우리쌀 산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시장 개방을 늦추는 대가로 먼저 올해 20만5천톤인 쌀 의무 수입량을 10년 뒤에는 40만8천톤으로 두배 늘려야 합니다.

국내 쌀 소비가 해마다 3%씩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10년 뒤에는 국내 소비량의 약 12%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합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는 수입쌀의 시중판매도 허용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에 2만2천톤을 시판해 10년 뒤에는 12만3천톤까지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수입쌀 만톤이 시중에 풀릴 때마다 1kg당 10원씩 쌀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내년에만 80kg 쌀 한가마의 값이 2천원 정도 떨어져 농가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졸속 협상을 했다며 강력한 무효화 투쟁을 벌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쌀 협상 결과 반대한다, 반대한다.]

농림부는 오늘(30일) 이행계획서를 WTO에 통보하고 약 90일 동안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WTO의 검증 절차가 끝나는 내년 봄쯤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