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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농장 조성 "남북관계 돌파구"

<8뉴스>

<앵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먼저 대북 식량 지원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넉달째 중단된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뚫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이어서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대북 식량지원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 이뤄졌습니다.

국내산 쌀과 해외산 쌀을 구입해 보내는데 1천5백억원을 쓰고 있지만 효과는 떨어지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효율성 측면에서 국내산 쌀은 국제 시세의 5배나 돼 많은 예산이 필요한 반면 외국산 쌀은 값은 싸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 처방인 직접 지원보다는 공동농장 조성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파급효과가 높습니다.

대북관계에서 새로운 지렛대가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도 검토 배경입니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농업구조 개선 사업을 통한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의 구조 개선과 우리의 대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문제는 북한의 반응입니다.

북한측도 일부 협동농장에서 남측 지원으로 벼농사가 이뤄질 경우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21일 이후 북한이 남북관계나 북핵문제 등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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