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청소안한 지자체 책임"

<앵커>

도로공사가 막 끝난 곳에서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다 대형사고를 냈습니다. 법원은 과속차량보다도 공사 뒤처리를 말끔하게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책임을 물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차들이 심하게 부숴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지난 2000년 2월.

미끄럼 방지공사를 위해 도로에 뿌려 놓은 시멘트 포장재, 슬러그가 원인이었습니다.

먼저 택시 한대가 공사 지점을 통과하다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습니다.

잠시 뒤, 이번엔 과속으로 달려오던 승용차가 같은 지점에서 미끄러져 1차로에 있던 견인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네 명이 숨졌습니다.

법원은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서울시와 공사 업체의 책임을 더 크게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시와 업체는 공사를 끝낸 뒤 두,세번은 청소를 해서 미끄럼 사고를 방지해야 했다"며 "이를 소홀히 하고 서둘러 공사를 마무리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정 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한 운전자에는 40%의 책임만 물었습니다.

[김주덕/변호사 : 공사업자와 감독관청의 사고방지 주의 의무, 감독 의무를 폭 넓게 인정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는 물론 사후 관리까지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