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획탈북 막겠다"

<8뉴스>

<앵커>

정부의 이번 탈북자대책 개선안에 대해 탈북지원단체들은 인도주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가 제대로 먹혀들지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일부 중개인에 의한 기획탈북이 탈북자 급증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조/통일부 차관 : 기획탈북이라는 형식 안거치고 입국하거나 공관에 진입하는 통로와 채널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탈북지원단체들은 국내 입국 탈북자의 80%가 기획탈북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탈북통로를 막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윤태/북한민주화운동본부 실장 : 정부 대책이 인도주의 지원을 하는 탈북자 단체와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

기획탈북 외에도 중대 범죄를 저질렀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한 탈북자는 입국을 원천봉쇄해순수 탈북자만 받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대범죄 사실 입증이 본인과 주위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중국내 오래 머물고 있는 탈북자도 불법체류자로 강제북송의 위험에 놓이기는 마찬가지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기획탈북과 불법 국내 입국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뿐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의 탈북자 수용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