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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안보공백·처벌대상' 논란

열린우리당 20일 법안 제출...한나라당 내달 5일 당론 확정

<8뉴스>

<앵커>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그 갈등의 골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여야4당이 각기 다른 길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김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천정배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돼도 "안보불안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북한에 우리 정부 기밀을 빼돌리는 것 모두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국보법이 없어져도 안보에는 문제 없다. 형법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안보 공백이 심화된다면서 저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대표 : 경제를 악화시키고 안보를 허물고 국민 갈등을 부추긴다.]

김용갑 의원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극한대결 양상속에 열린우리당은 내일(20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안을 제출합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5일에나 당론을 정할 예정입니다.

또 민노당과 민주당은 개혁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내세워 열린우리당과의 공조를 깨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홍보전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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