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동결' 국민연금법 개정안 논란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보험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해법과도 전혀 다른데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 19명은 어제(1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월 평균소득의 60%인 노후연금 수령액을 오는 2008년까지 50%로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부안의 핵심 내용인 연금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센터는 이 안대로 시행하면 연금이 고갈되는 시기를 조금 늦출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오는 2052년에 연금재정이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조언합니다.

[국제사회안전협회 연구소장 : 지금 (연금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훗날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연금구조의 개선작업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