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파문' 집단소송으로 번지나

<8뉴스>

<앵커>

안 부총리의 이런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파문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대학들은 내신 부풀리기 실태를 공개해서 전교조의 공세에 맞불을 놓을 태세입니다.

이어서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실시를 반대한다'

전교조가 학부모 5천4백여명의 서명을 받은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또 수시 모집이 시작된 2002학년도 이후 올 1학기 수시모집까지 고교등급제 적용으로 탈락한 학생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의 집단소송에 맞서 대학들은 다음주에 일선 고교의 극심한 내신부풀리기 실태 자료를 공개할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구체적인 부풀리기 사례를 담을 표준 양식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탈락 학생과 대학의 법정 소송은 2학기 수시모집이 완료되는 올해 말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이/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혹시나 1차 수시에서 떨어졌다 해도 2차 수시에서 붙을 수 있는데, 다른 학교라도... 이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지만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도 소송에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선욱/변호사 : 손해배상 소송일 경우에는 원고에서 자기부분에서 손해와 침해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고교등급제 파문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지는 다음달 2학기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난뒤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