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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4가지 대안은 형법상 내란죄를 개정하는 방안과 형법상 외환죄를 개정하는 방안, 내란죄와 외환죄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안, 대체입법인 가칭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으로 오는 17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당론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여당, 국보법 폐지 대체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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