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5명 첫 혜택

<앵커>

시행 초기부터 빛좋은 개살구가 아니냐는 빈축을 사온 개인 회생제, 지난달 23일 도입된 뒤 처음으로 신청자 다섯명이 혜택을 보게됐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9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실직한 김모씨.

신혼살림을 꾸려야 했던 김씨는 카드에 의존하게 됐고, 천만원이던 빚은 자꾸만 불어났습니다.

재작년 새직장을 구했지만 빚갚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모씨/회사원 : 한달에 2백(만원)을 번다고 하면 한달에 3백씩 늘어나니까요. 빚이.. 불고 불어서 8천(만원)까지 가더라고요.]

김씨는 결국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했고 법원은 김씨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월 평균수입인 168만원에서 생계비 55만원을 빼고 113만원씩, 4년9개월간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됩니다.

[김수옥/ 변호사 : 개시 결정 이후 채권자들로부터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채권자들의 집회를 거쳐 최종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오늘(12일) 개인회생제가 개시된 신청자는 모두 5명.

그러나 법원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 모씨/간호사 : 신랑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인정을 안해주는 모양이에요.]

또 개인회생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돈을 청구하는 것까진 막을 수 없다는 점이 개인회생제의 맹점으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