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장교들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제가 사실상 없어지고, 부대 지휘관이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권한도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군사법원 개선안을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에 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논란이 돼 온 군사법원은 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일반장교 군사재판 참여 폐지
<8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