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법안' 미 상원 통과

<8뉴스>

<앵커>

두 달 전 미국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북한 인권법안이 중요한 뼈대를 유지한 채 상원의 관문도 넘어섰습니다. 북한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김성준 특파원입니다.

<기자>

오늘(29일)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 인권 법안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먼저 식량과 의약품 같은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잘 분배되는지 감시하고 그밖의 지원은 인권개선상황과 연계해 추진한다.

두번째, 탈북자가 대한민국 헌법상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망명신청자격을 제한받지 않도록 개방한다.

세번째, 대북 인권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인권특사를 임명해 북한과 인권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로이스/미 하원의원 : 이 법안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확정된 법안은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할 때 보다는 내용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 대신 그 가능성을 열어준데 그친 점이나 체제전복같은 계산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점이 그렇습니다.

법안은 하원의 재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나면 내년초쯤 정식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북한인권법안의 상원 통과로 미국은 이제 핵폐기와 인권신장이라는 양날의 칼로 북한을 압박할 채비를 갖추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