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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부터 살리자" 위기의식

<8뉴스>

<앵커>

재정확대와 금리 인하에 이어 경기부양책까지, 청와대와 정부가 이렇게 온힘을 쏟아붓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이병선/상인 : 하루 하루가 빠지니까 집세를 제대로 내겠어.]

[안윤화/상인 : 돈 아끼려고 얼마나 섬세하고, 굉장히 꼼꼼해.]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처럼 내수회복의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수출은 둔화세 속에 연일 치솟는 국제유가도 정책 선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 살리기가 급하다는 인식이 대세를 이루면서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정책 당국자들 간의 다툼도 당분간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대신에 그동안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총괄해온 부동산 정책이 이헌재 부총리에게로 넘어오면서 성장쪽에 무게가 실리는 느낌입니다.

당장 일부 부유층을 겨냥했던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은 줄어들고 세액은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허찬국/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분배측면에서도 상황을 개선하는 데 최선이라고 봅니다.]

재계는 일단 정부의 조치를 반깁니다.

[이규황/전경련 전무 : 정책기조를 보다 분명히 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부양책은 재정 건전성 악화나 물가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정부 앞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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