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한 노동정책이 노사분규 심화"

<앵커>

경제학자들이 정부에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13일)은 무원칙한 노동정책이 노사분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승훈 교수는 오늘 한국경제학회 국제포럼에서, 강성 노조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앞장서 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현행 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강경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훈/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정부가 법을 무시한다는 소리는 입 밖에도 내면 안됩니다. 노조편을 들면 투자가 안 일어납니다. 그 점은 정부에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는 지나친 규제와 함께 기업 이윤에 대한 과도한 사회 환원 요구는 기업의 혁신 의욕을 위축시킨다며 정부와 사회의 인식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승훈/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번 돈이 다 당신 것이 아니다, 내놔라, 뭐 이런 제도 하에서는 기업하려는 사람이 많을 수가 없죠.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포럼의 오찬 강연을 통해,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은 기업의 설비투자 회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총재는 우리 경제에 대해 종합 점수를 매기면 최소한 B플러스는 되지만 성장의 내용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