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대책 실효 있나

<앵커>

정부로서는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이지만, 건설 업계와 현장의 반응은 신통치가 않습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을 추진중인 강남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

여기에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전용면적 40평대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월 임대료는 얼마나 될까.

4억원을 웃도는 주변 새 아파트의 전셋값을 감안하면 월 임대료가 3백만원에 육박합니다.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 40평대 임대 살려면 아예 돈 좀 더 보태서 집을 사려고 하지 임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신규 조성되는 택지에 한 해 2만가구씩 공급되는 중대형 임대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당장 월 2백만원 안팎의 임대료를 감당할만한 수요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대형 임대 아파트가 늘면 그 만큼 소형 임대 아파트가 줄어서 집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헌동/경실련 본부장 : 소형 임대 아파트도 공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업계는 건설 경기를 살리려면 당장 돈 있는 사람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거래 숨통부터 터 달라고 주문합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마당에 중장기적으로 공급만 늘리면 상황이 더 악화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도 안 팔리면 더 문제입니다.

침체된 주택 거래를 살리기 위한 세제 보완 없이는 건설 경기 회복도 요원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