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내일부터 전격 시행

<8뉴스>

<앵커>

내일(1일)부터 시행되는 주 5일제근무, 설레는 분들도 많겠지만 준비가 채 않된 곳도 많습니다. 노사가 상생하자는 제도지만, 자칫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5일제의 현주소, 김용철 기자의 집중 취재입니다.

<기자>

내일부터 주 5일제, 다시말해 주40 시간제가 실시되는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은 벌써부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박성안/도시철도공사 : 아기와 시간을 못 가졌는데 이제 아기와 더 많은 시간 함께 할 것입니다.]

[신정민/도시철도공사 : 하루 3시간짜리 학원 등록해 외국어 공부하겠습니다.]

하지만 주 40시간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상은 부진합니다.

법에 의해 내일부터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회사는 종업원 천명 이상 대기업과 금융·보험회사, 공기업 등 8천3백개 사업장입니다.

이 가운데 노사협상이 마무리된 곳은 공공기업의 52%, 민간기업의 20%에 불과합니다.

[김정태/경총 상무이사 : 근로시간 단축만 원하고 기존 임금을 받고자해서, 노사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있다.]

문제는 근로시간을 4시간 줄이는 대신 휴가도 줄이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두고 노사 양측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측은 법 규정대로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반면에 근로자는 줄어드는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상필/공공연맹 교육선전실장 :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규정이므로, 현재 노동조건은 유지되거나 더 나아져야한다. ]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더라도 당장 내일부터는 주5일제가 강제로 적용되고, 현재 근로자들에게 주는 휴가나 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 됩니다.

기업들은 자칫 근로시간은 줄고 임금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입니다.

[남성일/서강대 교수 : 밀어부치기식으로 하다보면 기업의 비용 부담 늘리고, 결국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결국 주40시간 근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노사간 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