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신탁제도, 17대 의원도 포함될 듯

<앵커>

논란을 빚어온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당장 이번 17대 국회의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갖고 고위공직자 주식신탁 제를 17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심재덕/열린우리당 행정자치부 간사 : 당연히 17대 의원도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만들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직 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었지만 열린우리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소지는 여전합니다.

정부 여당의 안이 관철될 경우 당장 정몽준 의원등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들은 정치와 기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제도를 17대의원부터 적용하는데는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수탁주식의 강제매각 부분은 좀 더 보완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단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정보 교환이 있어서는 안된다. ] 

이처럼 신탁 대상과 방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다음 달로 예정된 법 개정 과정에서 또한차례 뜨거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