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공동학위' 방안 추진

<앵커>

전국의 국립대 졸업생들에게 공동 학위를 주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위상을 약화시켜 서울대의 우월성이 사실상 없어지는 셈입니다. 또 행정고시가 각 지역별로 치러져 국가고시도 사실상 없어질것으로 보입니다.

SBS의 단독취재, 먼저 최희준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교육 혁신위원회가 만든 교육 혁신방안 문건의 대학 교육력 제고 방안입니다.

먼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대학간 인적· 물적 교류가 필요하며, 이를위해 국립대학간 공동 학위제를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국립대 교수를 공동선발, 관리해 3년에서 5년 주기로 순환 근무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24개 국립대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동일한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서울대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아지지만 우수 교수의 순환 근무등으로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은 강화됩니다.

국가고시제도도 크게 바뀝니다.

중앙 정부에서 선발해 배치하는 공무원을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선발하는 체제로 바뀝니다.

국가고시인 행정고시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입니다.

이와함께 변호사와 의사, 회계사같은 전문 직종에 대한 자격증 교부를 미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그 지역에서만 일한뒤에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국립대와 고시제도 개선 방안은 지방 우수인재들의 서울 집중현상을 막고 지역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장기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