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무책임한 폭로전' 그만

<앵커>

아님 말고 식의 무차별 폭로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덕에 더 기승을 부린 감이 없지 않습니다. 17대 국회 이렇게 바꿉시다.

오늘(1일)은 폭로정치의 실태와 근절 방안을 최원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에 사활을 건 폭로전이 벌어졌습니다.

[김경재/당시 민주당의원(1월29일) : 50억원의 정치자금을 냈는데 이것이 대선 후에 당선 축하금으로 줬는지 대선 직전에 우리당이 가능성이 많아졌을 때 줬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의원(2월5일) : 이 증서와 같은 형태의 CD 자금이 은닉 계좌 등 13개 계좌에 1300억원이 은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경재 전 의원은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했고 면책특권도 인정받지 못해 결국 30억원의 배상 판결에 이어 구속까지 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제시한 CD도 하루도 안돼 가짜로 드러났고 김진홍 특검팀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물론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폭로나 의혹제기를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 야당 의원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폭로는 역사를 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시중의 풍문을 부풀려 권력실세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구태는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영진/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우선 국회의원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발언이, 발언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 확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각 당은 17대 국회 초반에 국회법 윤리규정을 개정해 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근거없는 무책임한 폭로정치를 근절하기 위해선 국회 내부 통제와 함께 언론의 철저한 검증, 그리고 시민사회의 감시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