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110만 "걱정 반 기대 반"

<앵커>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110만명을 넘어 섰습니다. 하지만 요즘 안티국민연금 운동까지 벌어질 정도로 국민의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는 변명보다는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노령연금 수급자 88만명과 장애, 유족연금 26만명 등 모두 114만여명입니다.

연금 수급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 내년엔 150만명, 오는 2010년에는 3백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연금 반대운동이 벌어지면서 국민연금은 최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선 취약한 연금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47년에는 연금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임점순/서울 상도1동 : 내가 냈던 돈도 못찾아먹고 바닥이 난다면 내가 늙어서는 연금이란 것이 자체가 아니라 내 연금을 못받게 되잖아요.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합니까.]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재 월소득의 9%인 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소득에 따른 연금 부담도 시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이 연금보험료를 너무 적게 낸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명/국민연금연구센터 위원 : 월소득 상한액 360만원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소리가 있어 이를 42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 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대상을 놓고도 정부와 가입자들의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맞벌이 가입자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두사람 분의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액수가 더 많은 한쪽을 선택해 받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저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낸 만큼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것 외에 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시민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