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면 철수도 검토

<앵커>

미국 의회의 예산국이 주한미군을 천명만 남기거나 모두 철수시키는 방안까지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병력규모는 지금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워싱턴 허인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의회 예산국은 주한미군 전면 철수까지 포함된 국방부의 주한미군 감축방안에 대해 비용 효과를 분석해 상원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현재 병력을 유지하면서 미 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할 경우 중동지역으로 미군 배치 속도가 향상되지만 매년 2천5백만 달러의 예산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지상군 만3천명을 감축하면서 2개 전투여단을 미 본토에서 상시 순환배치하는 방안은 위기 발생시 하와이에서 미군이 발진하는데 3주일 이상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천명만 잔류시키거나 아예 주한미군을 전면철수하는 방안은 매년 12억달러까지 비용절감이 가능하지만 한반도 위기대응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특히 이런 재배치 계획 전반에 대해 돈만 많이 들고 실익이 없는 대표적인 ' 고비용 저효율'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계획인데다 신속대응 효과도 별로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제2의 한국동란과 같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 병력배치에 장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재배치 자체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경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순환근무제로 재조정하더라도 병력 규모 만큼은 지금대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